임대인과 임차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나갈 때 되면 서로 잡아 먹기 위해 안달이 날 수 있습니다.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기싸움도 볼 수 있지요.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중개인들이 고생 꽤나 할 겁니다. 어디까지 철거를 하느냐! 결국 원상회복의 문제입니다. 오늘은 상가 원상회복 주요 쟁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. 임대인이랑 약속 한 게 없는데?먼저, 임대인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, 임차인은 임차 받은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. 전 임차인 시설도 내가 하라고?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. (대법원 1990.10.30. 선고 90다카12035 판결) 양도양수 한거면 해야된다니까?그러나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, 전 임차인의 원상회..
